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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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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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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지원, 취업지원 사업
      • 북한이탈주민 장학,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 및 기부사업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2.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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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기준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순번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1 장학금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 기수, 성별, 장애여부, 주소, 소속, 연락처, 자원봉사, 장학금수혜정보, 보호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5년
      2 해외연수 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하나원기수, 성별, 주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소속, 영어자격,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공인어학성적표 3년
      3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교육 및
      자격 시험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증명사진, 소속, 신청자 정보(학력, 실무경력, 종사기관 유형) 준영구
      4 화상영어 교육
      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하나원 기수 5년
      5 학습지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보호자)성명,생년월일,연락처(전화,휴대폰),하나원기수,대상자와의관계,주소
      -(학습대상자)성명,생년월일,출생지
      5년
      6 기부자명단 법인세법 제112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5조의 2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5년
      7 정기간행물
      취재대상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성명, 성별, 연락처
      · 선택 : 사진,거주지
      3년
      8 하나원 수료생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수료기수, 보호번호, 기입국가족정보 1년
      9 의료비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성별, 입국연도, 생년월일, 거주지, 전화번호, 치료기간, 병원, 질병명, 질병코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계좌번호 5년
      10 굿서전스
      의료지원자 명단
      정보주체 동의 · 필수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적보험 종류, 희망진료항목, 희망지역, 지원사유 2년
      11 사망위로금
      수혜자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수령인, 생년월일, 사망인과 관계(가족관계증명서), 계좌번호, 은행명, 입국연도(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연락처 5년
      12 가전제품
      수혜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수료기수, 보호번호, 기입국가족정보 1년
      13 생활안정키트
      수혜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수료기수, 보호번호, 기입국가족정보 1년
      14 가산금 지급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 필수 : 성명, 하나원 기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가족성명, 지급사유 10년
      15 취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정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하나원 기수, 미리행복통장 가입 여부, 상담 기록(건강, 신체적/정신적 장애, 종교), 주민등록번호
      · 선택 : 이메일,최종학력,경력,보유자격증,어학성적
      1년
      16 영농정착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족사항(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0년
      17 창업지원사업
      지원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국일, 하나원기수, 경력 및 학령(수상)사항, 재정상황, 사업계획 10년
      18 영농, 창업지원
      사업 전문가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의 각호「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소속, 학력, 보유자격증, 수상 및 징계, 주요경력 5년
      19 기창업자
      경영개선지원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하나원 기수, 자격증, 창업교육 수료증 5년
      20 바우처 카드
      신청자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입국연도, 하나원기수, 연락처, 이메일, 소속(직장정보, 최종학력), 학업계획, 계좌정보 5년
      21 전문직 양성 과정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4항 및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의 2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하나원기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소속, 시험응시자격, 학력, 경력사항 5년
      22 미래행복통장 신청자 명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2, 제49조의 2 · 필수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처(관계, 성명, 연락처), 신청동기, 저축액 사용계획 및 변경·일시중지·약정해지 내용, 수령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10년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제1조 2항‘개인정보파일’참조)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제1조 2항 ‘개인정보파일’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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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기준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ㆍ이용기간, 관련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관련근거
      국세청 소득신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5년 「소득세법」 제16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 3
      사회보장정보원 중복 신청 조회 및 부적정 수급 방지 성명, 통장가입·폐지 현황, 주민등록번호 2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사회보장급여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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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기준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유관연수기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연수생 선발 및 지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착지원 전문 관리사
      교육 운영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력 및 자격정보, 종사기관유형
      5년
      통일부,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대상자지원내역조회, 사업관리 성명, 생년월일, 하나원기수,
      주소
      5년
      의료지원연계기관 의료지원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입국년월,
      연락처, 주소, 질병명,
      의료보험가입여부
      3년
      서울대학교병원
      외과동문회
      의료지원내역 확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적보험종류, 진료항목
      사업 종료일로부터 2년
      농촌진흥청,
      지역농업기술센터
      영농컨설팅 성명, 연락처, 주소 1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전문직 양성 과정 신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 응시경력·현황 1년
      하나은행 가입자 계좌개설, 계좌관리, 사업운영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가입금액, 관리센터, 금융교육일자, 일시중지 내용, 보호기간만료일(적립종료일) 거래종료일부터
      5년
      우리은행 바우처 카드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거래종료일부터
      5년
  • 제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좌우 스크롤 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표
      위탁받는 자(수탁자) 위탁업무
      ㈜캐럿솔루션즈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교육 지원사업 위탁운영
      ㈜대교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사업 위탁운영
      오상자이엘 주식회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성문화사 동포사랑 정기간행물 제작
      ㈜이마트 가전제품 지원사업
      ㈜이마트 생활안정키트 지원사업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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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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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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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4.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별지 제8호서식_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
    • [별지 제11호서식_위임장]
  •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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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보안프로그램 설치, 시스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등
      • 물리적 조치
        • 정보시스템실,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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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 직 책 : 경영기획본부장
        • · 성 명 : 임병철 본부장
      •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청구 담당부서
        • · 부서명 : 정보보호팀
        • · 담당자 : 김용 팀장
        • · 연락처 : 02)3215-5870~1, security@nkrf.or.kr, fax:02)3215-5784
    • 2. 정보주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1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 2.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부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 제12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개정 등
  •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