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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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2013년 6월 28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정보주체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정착지원에 대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o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o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o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o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o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처리의 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9조의 2”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수행을 위해 성명, 고유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주소의 항목을 수집 처리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항목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합니다. 또한 위탁받은 사업 수행의 목적이 아닐 경우의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재단에서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도표생략)
o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도표생략)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준 영구


제3조(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보건복지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간행물 발송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단에서 지정한 간행물 발송 기관
o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간행물 발송
o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o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발송시 · 사용 후 즉시 회수
2. 산모도우미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단에서 지정한 산모도우미 파견 기관
o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산모도우미 파견
o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주소 등
o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
3. 전문상담사 상담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단에서 지정한 상담 만족도 조사기관
o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상담 만족도 조사
o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o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조사 후 즉시 회수
4. 학습지, 화상영어교육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재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교육 대상자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1년(사업 종료 후 회수)
③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며,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합니다. 또한 연계·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o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대안학교, 방과후공부방, 기타 생활적응, 문화,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에 대한 재단 지정 교육기관
o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②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링크/배너)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o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o 선택항목 : 관심분야 및 간행물 구독, SMS, 이메일 수신 여부와 취업 및 상담신청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고유식별번호 또는 아이핀 번호를 수집·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o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o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단 웹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과 통계의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o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o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버전
o 방문일시 등
o 이용자 여러분이 우리 웹사이트에서 방문한 Page 경로 등


제9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o 개인정보 열람요구/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삭제요구/처리정지 요구
②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시에는 아래와 같이 본인이 정보주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정보주체(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제출
나.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제출
다.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⑥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처리하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재단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재단은 개인정보 부서별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 됩니다.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획총괄실장
연락처 : 02)3215-5870, privacy@nkrf.or.kr, fax:02)3215-5729
※ 개인정보 관리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관리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획총괄실 류종필
연락처 : 02)3215-5870, privacy@nkrf.or.kr, fax:02)3215-5729
② 정보주체는 재단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기획총괄실
담당자 : 류종필
연락처 : 02)3215-5870, privacy@nkrf.or.kr, fax:02)3215-5879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o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o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o 전화 : (국번없이) 118
o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o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o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o 전화 : (국번없이) 118
o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②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정보주체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재단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재단의 시설안전·화재예방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재단 출입구·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11대 설치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1. 관리책임자
1) 성 명 : 김정수
2) 직 위 : 실장
3) 소 속 : 기획총괄실
4) 전 화 : 02-3215-5870
5) E-mail : privacy@nkrf.or.kr
2. 접근권한자
1) 성 명 : 류종필
2) 직 위 : 차장
3) 소 속 : 기획총괄실
4) 전 화 : 02-3215-5870
5) E-mail : privacy@nkrf.or.kr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o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o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o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전산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보관·처리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13년 6월 28일
- 2013. 6. 28 ~
- 2012. 6. 29 ~ 2013. 6. 2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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